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 :: 코리아행정사공인중개사, (주)영코리아, 외국인법인, 외국인부동산, 외국인투자법인, 외국인사업자등록, 개발행위허가, 농지전용허가, 산지전용허가, 도로점용허가, 하천점용허가, 국공유지매수, 국공유지무상양여, 용도폐지,건설업등록, 종합건설면허, 전문건설면허, 도시개발, 가로주택, 모아타운, 소규모정비사업,법인설립, 공장등록, 재외국민,외국인부동산매수,외국인법인설립, 사업부지,시행부지, 건축부지, 부동산컨설팅

오늘접속자수 : 33 명
전체접속자수 : 97,253 명

회사소개
업무
행정몰
VISA
Foreigner
외국인부동산/법인
사업
건설업등록
개발행위허가
공지사항

출입국업무 VISA 영주권
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
건설업등록 건설면허
재개발 정비사업인허가
국공유지 농지산지전용허가
신청/상담하기

공지사항

출입국업무 VISA 영주권
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
건설업등록 건설면허
재개발 정비사업인허가
국공유지 농지산지전용허가
신청/상담하기

home > 공지사항 > 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

조회수 BEST

오복사 - 자동차등록 강의 - 대한행정사협회 대전강의장

자동차저당권설정방법-오복사

2018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차 등록현황-성동구

자동차등록업무가 중요한 추가이유

민원상담하기

지입계약의 주의할 점과 대폐차

작성자: 오복사

조회: 3031 등록일: 2018-12-20

첨부파일:

계약-협약-확약-청구-거래서.jpg(7.6KB)Download: 0

<table width="330" align="center" class="center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img width="330" align="absmiddle"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notice/15452854777673.jpg"></td></tr></tbody></table>지입계약의 주의할 점 흔히 개인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영업차량은 보통 중개업자들의 중개에 따라  ‘화물차량 + 영업용 번호판 + 일자리 제공’을 묶어 일체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이 경우 영업용 번호판 및 일자리 제공의 대가로 실제 차량 가격보다 수백~ 수천만원 이상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,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영업용 번호판이나 약속한 일자리를 지급받지 못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중개업자들의 지입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중개업자가 ‘자동차매매업’ 등록 및 ‘화물운송주선업’ 허가 등을 받아 자격을 갖춘 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, 약속받은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바로 분양업자에게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 다양한 지입사기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 역시 맞춤형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, 지입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. 자동차등록 중 대폐차란?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」에 따르면,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화물차량이 사고를 당하거나 수령을 다 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입회사는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 영업용 번호판과 기존 차량을 분리하고, 다시 새로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결합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‘대폐차’라고 합니다. 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」에서는 이러한 대폐차시 지입회사는 반드시 ① 자동차등록원부, ② 자동차등록증, ③ 지입차주의 동의서, ④ 3개월 내 발급된 지입차주의 인감증명서(단,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으로 대체 가능)를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입회사들이 지입계약 체결 조건으로 미리 개인차주들로부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놓고, 마음대로 대폐차를 진행하는 경우가 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차주들은 반드시 지입계약 체결 전 회사 측에서 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이나 양도 양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유의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.


댓글 : 0 건



이전글	결혼비자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-오복사행정사
다음글	영업용 지입차량

번호	제 목	작성자	조회수	작성일

공지	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	코리아	5721	2021-03-01

34	■ 중국인 상호간, 중국인 한국인 이혼후 ...	오복행정사	5288	2020-07-07

33	<<급급급매>>수익율 15% 지식산업센터를 소...	코리아	5134	2021-04-01

32	코리아행정사, 코리아부동산, 코리아이민센...	코리아	5104	2021-03-01

공지	내용증명 작성하는법, 용도, 발송후 조치	코리아	5058	2021-02-06

30	오복사에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.	오복사	4628	2018-10-26

29	결혼비자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...	오복사	4591	2019-02-18

28	www.koreavisa.me www.koreahouse.me	koreavisa	4381	2020-11-20

27	#️⃣ 세계최고 제조 선진국 독...	코리아	3941	2021-04-02

26	자동차등록업무에 진입해야 하는 추가이유	오복사	3149	2018-11-28

25	구직(D-10)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...	오복사	3116	2018-10-26

24	결핵고위험 대상국가 및 결핵검진확인서 ...	오복사	3050	2018-11-06

☞	지입계약의 주의할 점과 대폐차	오복사	3032	2018-12-20

22	영업용 지입차량	오복사	2999	2018-12-20

21	외교부 영사과 이전	오복사	2984	2018-1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