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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제결혼시 협의이혼과 위자료,재산분할청구

작성자: 오복행정사

조회: 6174 등록일: 2020-05-13

■ 국제결혼시 협의이혼과 위자료,재산분할청구
○ 안녕하세요. 
중국국제이혼 후 
중국 호구정리 전문행정사입니다.
중국인과 국제결혼후 성격차이, 문화와 관습을 극복하지 못하고, 결혼생활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
○ 국제결혼도 한국인과의 결혼이므로 
이혼시에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이혼조건, 자녀양육권,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
● 협의이혼의 성립요건, 위자료청구, 재산분할청구 
○ 협의이혼
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 
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·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.
이때 국제결혼이기에 한국의 호적정리와 더불어 중국의 호구부정리를 하여야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.
○ 협의이혼 성립요건
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. 
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
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
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
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국제결혼 부부는 서울가정법원 또는 주소지 가정법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,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
○ 이혼숙려기간
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○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 
(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)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,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.
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
○ 자녀의 친권및 양육비
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합의서에는 누가 양유하는가 하는 
양육자의 결정, 양육비용의 부담,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○ 양육비부담조서
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,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. 
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 
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
○ 협의이혼의사 확인후의 조치
실질적 요건들을 충족하여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다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.
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
이혼에 합의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의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해도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지속됩니다.
○ 협의이혼과 위자료
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,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, 
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그러나, 
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.
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는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. 
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(통상 이혼한 때부터)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.
■ 협의이혼후 중국인의 호구부정리
한국인의 행정기관에서 이혼신고후에 
중국인도 중국호구부를 정리하여야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.
중국호구부에 기혼을 이혼으로 고친후 미재혼공증서를 받아야 새로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.
■ 호구부정리 문의
전화 <a href="tel:023091311">02 309 1311</a> 
전국어디서나 <a href="tel:16880584">1688-0584</a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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