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 :: 코리아행정사공인중개사, (주)영코리아, 외국인법인, 외국인부동산, 외국인투자법인, 외국인사업자등록, 개발행위허가, 농지전용허가, 산지전용허가, 도로점용허가, 하천점용허가, 국공유지매수, 국공유지무상양여, 용도폐지,건설업등록, 종합건설면허, 전문건설면허, 도시개발, 가로주택, 모아타운, 소규모정비사업,법인설립, 공장등록, 재외국민,외국인부동산매수,외국인법인설립, 사업부지,시행부지, 건축부지, 부동산컨설팅

오늘접속자수 : 49 명
전체접속자수 : 97,269 명

회사소개
업무
행정몰
VISA
Foreigner
외국인부동산/법인
사업
건설업등록
개발행위허가
공지사항

출입국업무 VISA 영주권
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
건설업등록 건설면허
재개발 정비사업인허가
국공유지 농지산지전용허가
신청/상담하기

공지사항

출입국업무 VISA 영주권
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
건설업등록 건설면허
재개발 정비사업인허가
국공유지 농지산지전용허가
신청/상담하기

home > 공지사항 > 외국인부동산 법인설립

조회수 BEST

오복사 - 자동차등록 강의 - 대한행정사협회 대전강의장

자동차저당권설정방법-오복사

2018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차 등록현황-성동구

자동차등록업무가 중요한 추가이유

민원상담하기

영업용 지입차량

작성자: 오복사

조회: 3002 등록일: 2018-12-20

첨부파일:

자동차민원.jpg(8.5KB)Download: 0

<table width="330" align="center" class="center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img width="330" align="absmiddle"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notice/15452846375277.jpg"></td></tr></tbody></table>영업용차량 지입계약의 정의 화물차로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) 개인 화물차주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의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한 회사(지입회사)와 계약을 체결하고 (위수탁계약)지입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아 화물차에 부착해야 비로소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 화물차주와 지입회사들은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대신 영업용 번호판을 화물차에 부착하여 개인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‘지입계약’ 또는 ‘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’이라고 합니다.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지입계약에 대하여 ‘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(대법원 2010다78586 판결)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지입계약 해지 대법원 판례는 ‘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,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·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(실무에서는 위수탁 계약을 종로하는 경우 일거리를 잃게 된다)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위·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10다78586 판결)’고 보고 있기 때문에,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,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비로소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입회사의 지입계약 해지는 무효에 해당됩니다.(위수탁계약의 관계에서 지입회사는 갑의 위치에 있고 지입차주는 을의 위치로 항상 일거리를 잃을까 고민하는 을의 지위이다)


댓글 : 0 건



이전글	지입계약의 주의할 점과 대폐차
다음글	자동차등록 자료- 출처 E나라지표

번호	제 목	작성자	조회수	작성일

50	2018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차 등록현황-...	오복사	6366	2019-01-17

49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288	2019-01-17

48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439	2019-01-17

47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028	2019-01-17

46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079	2019-01-17

45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5898	2019-01-17

44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5856	2019-01-17

43	민원포탈 출시 기념 11월12월 이벤트 !!!	오복사	7353	2018-10-26

42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5762	2019-01-17

41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5921	2019-01-17

40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5903	2019-01-17

39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5880	2019-01-17

38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151	2019-01-17

37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806	2019-01-17

36	2018.1.1~12.31 어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...	오복사	6219	2019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