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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복사 - 자동차등록 강의 - 대한행정사협회 대전강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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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업무에 진입해야 하는 추가이유

작성자: 오복사

조회: 3248 등록일: 2018-11-28

첨부파일:

자동차민원.jpg(8.5KB)Download: 1, 1.jpg(546.4KB)Download: 1

<p><table width="675" align="center" class="center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div id="#community_caption"><table width="330" align="right" class="right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a href="http://koreavisa.me" target="_self"><img width="330" align="absmiddle"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notice/15438460677987.jpg"></a><div class="caption_A" id="#community_caption">▲자동차 온라인정보제공업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table width="675" align="left" class="left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<table width="675" align="center" class="center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img _width="675" align="absmiddle"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notice/15438465954945.jpg" style="width:675px;"></td></tr></tbody></table>▲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국토교통부에서 10월 25일부터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을 허가 하기로 해서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.</p><p>중고차이전 은 필수로 중개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,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</p><p><br></p><p>지금 자동차등록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분들 중 일부는 개인택시, 지입차, 개인용달,개별화물차 등등 매매나 중개,</p><p>계약서 작성, 소유권이전 등을 병행하여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/p><p><br></p><p>그런데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이 성행해지면 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은 모두 이들의 차지가 될 지도 모릅니다.</p><p>자동차분야에 좀 더 분야를 넓혀 단순히 등록서류를 작성하는 것다 더 큰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.</p><p><br></p><p>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<p><br></p><p>=====</p><p><br></p><p>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·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,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<br><br>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. <br><br>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. <br><br>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,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. <br><br>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·오프라인 매매업계, 전문가 등과 함께 ｢매매업 발전 민·관 합동 협의회｣를 꾸려 협의한 결과 ｢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｣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. <br><br>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·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,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<br><br>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,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. <br><br>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</p><p><br></p><p><br></p><p><br></p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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