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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- 비영리 법인설립 오복사 행정사

작성자: 오복사

조회: 7358 등록일: 2019-07-04

첨부파일:

간판법인설립공장등록.jpg(241.2KB)Download: 4

<table width="675" align="center" class="center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img _width="675" align="absmiddle"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notice/15622169904039.jpg" style="width:675px;"></td></tr></tbody></table><img width="56" height="56" src="data:image/png;base64,iVBORw0KGgoAAAANSUhEUgAAAMgAAADIAQAAAACFI5MzAAABYUlEQVR42u2XUYoEIQxEhVxLyNWFXCvgVkV76WHYP2u/lGbAPMEYyyTT5l+jXXLJJSoyWrOZrTdLj5poSOBLqwXDo+YaMizKD4/YExkp0+jdxWR48meGkvBL7t+7fcX6HOGVxTO+tHOO1BjdcxuniCCaDYeEQCYF6SpSAXUIhE8rsUJEIEPIIh378wm/PDhLMMX5luCTr1hEkI0sOy2jEZqIwLo00iqoTUWwMU6JC6tbGzZFZHQcFEqs8zK8IsKd676Q/uDAR6xPkjIyR9Tz2i4ISCVZJnGondxUBHakcct1f++IHiXZvdTOm3seloIM9g2sTEyzWOEiErHOGFT8dkBCVo5gg9J+mYBUQS9BUo4fij9KNp2sgMG0ISLV0hnLEzuHD4UcJbEeMDRCP+Id67PkMTC0T/MgIrlUj/rUXEuYKXI3KiJCyMJkbLveFeMsKYWwJhVGqhWR+1/zkkv+jfwAeR1k9o1u1eMAAAAASUVORK5CYII=" v:shapes="_x200318344"> <p class="0" style="text-align: center; text-indent: -5pt; margin-right: 62.8pt; margin-left: 62.5pt; -ms-text-autospace:; -ms-word-break: keep-all; mso-pagination: none; mso-padding-alt: 0.0pt 0.0pt 0.0pt 0.0pt;">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( 약칭: 공익법인법 )[시행 2017. 12. 12] [법률 제15149호, 2017. 12. 12, 일부개정]   <o:p></o:p>법무부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736, 3798   <o:p></o: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「민법」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"공익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3조(정관의 준칙 등)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사무소의 소재지 4.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.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. 이사 및 감사의 정수(定數)ㆍ임기 및 그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 7.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.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.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.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"기본재산"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, 수혜(受惠) 대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5조(임원 등)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,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.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이사는 4년,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(現員)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 12. 12.> 1. 미성년자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.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6조(이사회)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7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1. 공익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.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14.]제8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.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(闕位)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<span lang="EN-US" style="letter-spacing: 0pt; font-family: HY신명조; mso-font-width: 97%; mso-ascii-font-fa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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