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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계약의 주의할 점과 대폐차

작성자: 오복사

조회: 3064 등록일: 2018-12-20

첨부파일:

계약-협약-확약-청구-거래서.jpg(7.6KB)Download: 0

<table width="330" align="center" class="center" id="community_image"><tbody><tr><td><img width="330" align="absmiddle"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notice/15452854777673.jpg"></td></tr></tbody></table>지입계약의 주의할 점 흔히 개인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영업차량은 보통 중개업자들의 중개에 따라  ‘화물차량 + 영업용 번호판 + 일자리 제공’을 묶어 일체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이 경우 영업용 번호판 및 일자리 제공의 대가로 실제 차량 가격보다 수백~ 수천만원 이상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,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영업용 번호판이나 약속한 일자리를 지급받지 못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중개업자들의 지입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중개업자가 ‘자동차매매업’ 등록 및 ‘화물운송주선업’ 허가 등을 받아 자격을 갖춘 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, 약속받은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바로 분양업자에게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 다양한 지입사기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 역시 맞춤형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, 지입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. 자동차등록 중 대폐차란?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」에 따르면,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화물차량이 사고를 당하거나 수령을 다 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입회사는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 영업용 번호판과 기존 차량을 분리하고, 다시 새로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결합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‘대폐차’라고 합니다. 「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」에서는 이러한 대폐차시 지입회사는 반드시 ① 자동차등록원부, ② 자동차등록증, ③ 지입차주의 동의서, ④ 3개월 내 발급된 지입차주의 인감증명서(단,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으로 대체 가능)를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입회사들이 지입계약 체결 조건으로 미리 개인차주들로부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놓고, 마음대로 대폐차를 진행하는 경우가 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차주들은 반드시 지입계약 체결 전 회사 측에서 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입차량의 위수탁계약이나 양도 양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유의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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