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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분야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시행 안내

작성자: 오복사

조회: 1961 등록일: 2018-10-26

<table style="border: currentColor; border-image: none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<tbody><tr><td valign="center" style="padding: 1.41pt 5.1pt; border: 0.28pt solid rgb(0, 0, 0); border-image: none; width: 419.54pt; height: 38.46pt;">건설업 분야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시행 안내</td></tr></tbody></table>   <o:p></o:p>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건설업 등 단순·일용근로 분야의 국민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「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」상의 ‘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규정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   <o:p></o:p>【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】   <o:p></o:p> ◦ 제한업종 - (현행) 제조업 - (개정) 제조업(‘17.4.부) 및 건설업(’18.11.부)   <o:p></o:p> ◦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- (현행) 1차 적발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, 2차 적발시 강제퇴거 - (개정) 현행규정 + 단서 추가 (단,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, 입국규제는 유예) ※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 ※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   <o:p></o:p> ◦ 시행일 : 2018.11. 1.부 - 계도기간 2018. 10 1 ~ 10.31(1개월간)   <o:p></o:p>   <o:p></o:p>2018. 10. 1.법무부장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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