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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절차, 방법, 기준, 전문인력

작성자: 코리아

조회: 58 등록일: 2023-09-18

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■ 정<span style="letter-spacing: normal;">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절차, 방법, 기준, 전문인력</span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●재건축,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조합이 직접진행하는 방법과 다른 시행사나 대행사가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●조합이 직접 시행하더라도</div><div><br></div><div>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절차를 대행해주고, 인가권자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서등을 작성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● 정비사업을 대행해 주는 업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(일명 정비업체)을 등록하는 방법절차, 기준등은 아래와 같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☆ 행정사는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인허가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(정비업체)는 대행만이 가능하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오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(제81조제1항 관련)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1. 자본금(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): 10억원(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) 이상이어야 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2. 인력확보기준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 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(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)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 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다만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 </div><div><br></div><div>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 </div><div><br></div><div>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(유한)ㆍ법무조합(이하 "법무법인등"이라 한다)과 </div><div><br></div><div>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 </div><div><br></div><div>1개인 경우에는 4명, </div><div><br></div><div>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1) 건축사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 </div><div><br></div><div>이상 종사한 자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2)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3) 법무사 또는 세무사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4)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가) 공인중개사ㆍ행정사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나)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다)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</div><div><br></div><div>    라)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,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  나.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) 및 2)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, 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같은 목 4)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3. 사무실 기준: 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한다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■제103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)</div><div><br></div><div>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1. 건축물의 철거</div><div><br></div><div>2. 정비사업의 설계</div><div><br></div><div>3. 정비사업의 시공</div><div><br></div><div>4. 정비사업의 회계감사</div><div><br></div><div>5.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■ 제82조(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)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1.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div><div><br></div><div>2.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</div><div><br></div><div>③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(변경등록을 제외한다)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■ 등록문의</div><div><br></div><div></div><div><br></div><div>010 9807 1311 ☎️ </div><div><br></div><div>02 309 1311 ☎️ </div><div><br></div><div>카톡  아이디 koreavisa1 </div><div><br></div><div>홈피 www.공인행정사.한국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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